성범죄변호사 선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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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 우선 여성이 술에 취해 침대로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잠이 들었다 하셨는데,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준강제추행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성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만취상태에서 모텔 객실에 입장한 것이 아닌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객실에 입장하여 음주 후 항거불능상태가 되었다고 하기에 그 당시 객실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음주량에 대하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만취될 정도의 양을 실제로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술집에서 계산되었던 내역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수사기관에 증거보존 요청을 하여 술을 마신 곳, 모텔, 다음날 식사를 한 해장국집의 위치를 특정하여 동선 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모텔의 로비, 엘리베이터, 객실 앞 복도의 CCTV 영상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당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 성추행범과 같이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론적인 관념에서 보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만 있을 때 일어난 일인만큼 가장 주요한 증거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변호인과 진술에 대한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에 기반하여 변호인 의견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6.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을 지참하시어 성범죄 분야와 관련되어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개시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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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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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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