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구속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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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안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이는 누범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남편 분은 집행유예결격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온갖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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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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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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