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주세요
휴 제가뭐할수있을까요 제가뭐부터하면될까요 검색해보니처벌이 심하더라구요 징역은피하고싶습니다 제발제가뭐부터할까요 구속영장발부전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자가눈군지도모르고 죽어라빌고합의를보고싶어도 어덯게할지모르겟구요 모르고한일이라해도 피해자가있으면 제의남편백번잘못 한거죠 그래도 남편없이 제가애랑어떻게살겠어요 지금당장제가뭐부터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편분께서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1.남편분 변호사 선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분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는 남편분의 사건을 대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취소를 위한 법원의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피해자와 합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남편분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남편분께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남편분에게 선처를 베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남편분의 경제적 지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남편분께서 구속된 경우, 남편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분의 부재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남편분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발부전 해결 방법
구속영장 발부 전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남편분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범죄 경력 등을 참작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면, 남편분께서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처벌
남편분께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남편분께서 무사히 구속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남편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예외사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남편분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남편분께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남편분에게 선처를 베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구속영장 발부 전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남편분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범죄 경력 등을 참작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남편분의 처벌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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