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다수가있는 카톡방에서 한명이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한말이 명예회손으로 고소건으로 발전했네요
실제로 무단침입 2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한명의 이익을위한거라 공공의 이익에 포함 불가라 처벌을 받는가요?? ㅠㅠ
실제로 무단침입 2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한명의 이익을위한거라 공공의 이익에 포함 불가라 처벌을 받는가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무단침입 2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한명의 이익을위한거라 공공의 이익에 포함 불가라 처벌을 받는가요??
글의 내용과 상대방의 범죄경력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