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만튀 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성추행을 하고 도망간 상황일 수 있습니다. ​ ​

특히 양 손에 짐을 들고 있는 등, 손을 쓸 수 없을 때 많이들 피해를 당하시는데요. ​ ​

​

성추행을 처벌하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죠. ​ ​

​

강제추행죄의 의미를 찾아 보면 “폭행 혹은 협박 등을 바탕으로 강제적인 추행을 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요. ​

기습추행을 당한 경우 폭행,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고 추행의 시간 역시 짧았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지 걱정하십니다. ​ ​

​

하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기습추행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강제추행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 염려 마시고 강제추행죄 적용하여 성추행 처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 ​

​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이라면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그냥 부딪히고 지나간 것이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 ​

​

만약 CCTV 증거 등이 남아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 ​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도망가는 정황 등을 증거로 활용해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다거나 가해자 측에서 또 다른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정황을 입증해 압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