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찰관이 택시 블랙박스 확인후 본인이(술이 취한상태) 카드 2장을 다리 사이에 두고 그중 한장을 쥤으나 결제 거부되어 기사가 추가 동의없이 다른 한장으로 결제를 한것 같습니다. 인적사항 등 파악돼 있으니 형사사건 처리 원하시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범죄성립 여부는 진술서, 법률, 판례 등 검토후 결정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도 택시에다 폰을 두고내려 찾지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중고폰으로 작물하는사람한테 팔고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상습법 지금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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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카드 2장을 다리 사이에 두고 그중 한장을 쥤으나 결제 거부되어 기사가 추가 동의없이 다른 한장으로 결제를 한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결제를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