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사고를쳐서 재판을 보는데 몇호나올까요?
아는 후배랑 싸웠는데 치고박고 싸우다 제가 누워있는 후배얼굴을 발로찼습니다 화가나서 그랬는데 그때가 촉법이 끝나서 걱정이네요 몇호정도 나올까요 또 또 한건이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배랑 치고박고 싸웠는데 그 후배가 돌로 저를 찍을려했습니다 두개 합쳐서 재판을 보는데 몇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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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3호나 4호 또는 3호,4호를 병합하여 처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