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조언 부타드려요..
지난 주말에 심심해서 카톡 오픈채팅방에 ‘데이트’라고 검색을 했다가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말인데 뭐하냐? 애인은 있냐? 어디 사냐?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주말에 심심한데 만나자. 밥이나 먹자 내가 사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상대방도 승낙을 해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도 좋았고, 식사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위기도 좋아서 야경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성분은 조수석에 탔는데요.
처음에 손을 잡는 것까지는 여성분도 거절하지 않았고,
야경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스킨십을 더 이어갔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게 됐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성분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쫌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체접촉은 있었으니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기소유예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신체접촉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행의 정도, 당시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대응 계획을 잘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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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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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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