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죄 처벌
남자사람친구랑 우리집에서 술 마시다
제가 술이 취해
모르고 잠이 들었다고
괴씸해서 제 샤넬가방을 훔처 달아나
1주일만에 경찰서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전 세시간만에 술이 깨고 눈 뜨자마자 신고를 하였고
술 마셨을 때
용돈 백만원 받은게 관계 까지 확실히 생각했던
가봐요 아무튼
전 생활가방이였는데 일도 못 가고 말이죠.
이거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합의 할 생각 없거든요
이분도 반성 전혀 안하는 상태이구
요
제가 술이 취해
모르고 잠이 들었다고
괴씸해서 제 샤넬가방을 훔처 달아나
1주일만에 경찰서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전 세시간만에 술이 깨고 눈 뜨자마자 신고를 하였고
술 마셨을 때
용돈 백만원 받은게 관계 까지 확실히 생각했던
가봐요 아무튼
전 생활가방이였는데 일도 못 가고 말이죠.
이거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합의 할 생각 없거든요
이분도 반성 전혀 안하는 상태이구
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