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입니다. 모든혐의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앞 내용 거두절미하고 cctv에 기록이 남아있고 썸녀라고 판단되는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cctv에는 그 여성분과 같이 손도잡고 걸어가는 영상도 찍혀있었습니다
앞 내용 거두절미하고 cctv에 기록이 남아있고 썸녀라고 판단되는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cctv에는 그 여성분과 같이 손도잡고 걸어가는 영상도 찍혀있었습니다
제가 2차례정도 가슴을 만졌고 결국 여성분께서 신고하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