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마약 흡연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4회 흡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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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은 선처받기 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실질적인 구형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마초 4회 흡연은 결코 적은 횟수라고 볼 수 없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고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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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기에 양형 요소에 대해 꽤 많이 조사를 하신 듯 합니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명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법리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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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수사 시 협조를 하는 것도 양형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게 된다면 되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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