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의성 침뱉는 행위 관련 질문입니디
차량 옆으로 슥 갔습니다 근데 그 차주가 침을 툭 뱉더라고요 조수석 창문에 맞았습니다
그 차 따라가서 신고했습니다 그 차주가 인정하고 사과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침뱉는 과정을 못 찍었네요
오신 경찰관님는 별 말씀없이 인적사항만 적고 교통과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업무중이었는데 얼마까지 배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의2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침에 맞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가 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가해자가 침을 뱉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귀하가 업무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재해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 중에 옆 차량의 침뱉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상 재해 신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추천하는 조치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경찰서에 신고하고, 교통과에 접수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하세요. 또한, 교통과에 접수하여,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2.영상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여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상 재해 신청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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