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제가 친구집에서 같이 자취를 6달가까이 했는데요.
중간에 친구와 지내던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저는 다시 집을구해 다른곳에서 살던중 제 짐 대부분이 친구집에 있다는걸 깨닫고 다시 들어갈려했으나 친구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구요.
제게 꼭 필요한 짐들인데 친구는 제 번호와 카톡 모든걸 차단해놔서 연락도 할수없는상태가 몇달째라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친구가 없는사이에 도어락을 업체를 불러 따서 들어가 제 짐만 챙기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제 친구가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ㅜ
제가 친구집에서 같이 자취를 6달가까이 했는데요.
중간에 친구와 지내던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저는 다시 집을구해 다른곳에서 살던중 제 짐 대부분이 친구집에 있다는걸 깨닫고 다시 들어갈려했으나 친구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구요.
제게 꼭 필요한 짐들인데 친구는 제 번호와 카톡 모든걸 차단해놔서 연락도 할수없는상태가 몇달째라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친구가 없는사이에 도어락을 업체를 불러 따서 들어가 제 짐만 챙기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제 친구가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비록 6개월 동안 친구 집에 같이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의자님이 집을 구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다면,
친구가 없는 사이에 들어가 문의자님 짐만 챙겨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