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한잔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음주운전인가요?
친구와 술한잔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했는데 일단 많이 마신것도 아니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해당
규정들을 편의상 윤창호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수위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까지
야기하게 되면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뺑소니(음주) 피해자사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0고단3XX_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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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운행거리, 사고와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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