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뒤에서 누가 분명
버스성추행 당했고 퇴근 시간은 좀 지난 때라서 사람 많지도 않았어요; 기둥 잡고 서있는데 누가 뒤에서 슥 만졌어요. 겨드랑이 사이에 가슴을 만지려고 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히 급정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팔이랑 몸 사이에 손 끼워넣은 거면 확실히 의도 있었던걸로 볼만한 거 맞죠? 제가 그때 집 갈생각밖에 없어서 CCTV 확인하고 신고하고 그런 걸 다 못했어요. 어떤 버스 탄 건지 내린 시간은 기억하는데 아무튼 뒤돌아봤을 때 누가 그런건지를 모르겠어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버스성추행 어제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 내용에 따르면 버스성추행이지만,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버스성추행 가해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죠.
피해자가 긴가민가해 할 정도로 사람이 몰린 틈을 타 추행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식입니다.
버스성추행 신고는 신속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로부터 기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질문자님께서도 정확히 가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과 검거도 필요합니다.
탑승하신 버스와 시간을 정확히 하셔서 신고 진행 후 피해 입증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피해자 법률 조력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버스성추행 처벌 최대화하려면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홍찬양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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