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가능성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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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였다면 그 조치에 위반 시 제재 내용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이며 가해자는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벌금형 판결보다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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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들어 스토킹 처벌법이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새벽에 문자를 수 회 보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여 폭행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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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고소 후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비롯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건 내용위 및 재판 과정 등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유불리를 모색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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