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려주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연루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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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질문자님의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 되는 형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벌보다 더 중하게 저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뺑소니(음주) 피해자사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0고단3XX_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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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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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어떻게 연루되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한정적일수밖에 없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