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가해자) 법원판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 인데 가해자의 법원판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참고로 과실치상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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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판결 결과를 알아보시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하셔서 판결등본 발급 신청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