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기소유예 형의실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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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실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을 받지 않았는데 형이 실효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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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기록에서 언제 삭제되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14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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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을 받아서 범죄경력에 남아있는 기록은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평생 조회가 가능합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