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해서 ㅠㅍ
1. 집행유예 내용을 보면 형을 선고했는데 왜 즉시 집행하지 않나요?
2. 선고유예 내용에서 유죄를 인정 하는데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2. 선고유예 내용에서 유죄를 인정 하는데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내용을 보면 형을 선고했는데 왜 즉시 집행하지 않나요?
집행유예기간 동안....이 놈이 잘 사는지 지켜보고....잘 생활하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
2. 선고유예 내용에서 유죄를 인정 하는데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판결 주문에서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여서....그 놈이 유예기간 동안 잘 생활하면....형 자체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