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벌금 감면될 확률이 큰가요?
검찰측에서 약식을 500만원 청구를 했고 얼마를 약식명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없음에도 500정도 나왔으면 죄질이 좀 안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하였다면 당연히 공판에서 검사가 진행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그 내용과 사실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고려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실형으로 변경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판사님이 벌금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