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가 채상병의 수사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이유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죄가 없다면 풀려날 것이고,
죄가 있다면 문책을 하면 될 텐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조직의 지휘자에게....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구성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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