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죄 폭행죄 처벌 가능한가요?

어제 어떤 아저씨가 제가 모자를 쓰고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저랑 씨비가 붙어서 제 모자 캡을 쳐서 안경이 제 얼굴 코와 얼굴 등을 눌렸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오늘 또 마주쳐서 하는 말을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가씨 맥주나 한잔할래? 이러길래 불쾌감이 들었고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 성립 안됀다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서도 땠습니다 이럴경우 폭행죄 성희롱죄 성립이 되나요??

아가씨 맥주나 한잔 할래? 이 말 조차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성희롱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모자 캡을 쳐서 안경이 얼굴과 코를 눌린 것은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롱죄

성희롱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가씨 맥주나 한잔할래?"라는 말은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폭행죄의 성립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조치

귀하의 경우, 폭행죄와 성희롱죄로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귀하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하가 폭행죄와 성희롱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입니다.

  •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해가 빠르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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