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렸어도 같이 탄 동승자도 방조죄 처벌 받나요?
친한 친구하고 술먹고 대리 부를려고 하고 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몬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조수석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내립니다.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동승자로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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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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