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택시기사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폭행이랑
경찰관 밀치고 유치장에서 고성방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묶여서 이번에 초범으로 재판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된상태구요 결과가 어떻게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권민정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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