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처벌 받게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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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박동일 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나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인 가해 행위는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데요.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 언어/정서/경제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신체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며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을 할 수 없는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피해를 당했다면 치료받은 기록 및 녹취록, 상대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등 가능한 증거를 남겨두어 죄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변의 안전을 지킬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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