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주의)
22세 누나와 지금 고3 재학중인 저와 아버지 셋이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1이 될때 3년동안 암에 시달리다 돌아가셨고 누나는 지금 집을떠나 대학생활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폭행한 영상이 증거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어렸을적 했던 폭력의 증거는 남아있지않습니다(누나포함) 이경우에 저의 말 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범죄성격상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이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이하 징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아버지가 없는동안 지원금 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구속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없는 가정에 해당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