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독직폭행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궁금한데 한번 SBS 뉴스 기자 제목 "형사반장과 형사가 A씨에게 헤드락걸고 강제로 수갑채우고 연행하고 경찰서에서 때리고 경찰 곤봉으로 폭행으로 결국은 구속"이라는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서 질문을 빨리빨리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형법 제125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