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구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사건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라면 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마약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단약모임 등에 참석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