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전과 질문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소년원전과는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범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받은 자체로도 대학 입시나 공무원 준비 등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지요.
아직 소년재판을 받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서울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초에 소년원전과를 걱정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thrdc/22318717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