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특수폭행
제가 지금 소년보호처분9호를 받고 난후에 임시퇴원한지3달이 되지않았는데 그사이에 다른친구를 만나서 친구 두명과 같이 뺨을 몇대 때리고 무작위로 때린것이 아니라 4,5대를 때렸습니다. 지금 보호관찰중이고 9호도 선처를 받은것인데 이제 10호로 가는건가요? 합의를 하면 많이 달라지고 처벌불원서도 받고 하면 9호 임시퇴원 취소가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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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