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죄가 될까요...?
트위터에서 보고 꼬평 전문가 라는 글을 보고 라인아이디가 잇길래 연락해서 ㅎㅇ 꼬평전문가 이렇게 한마디보내엿고 그런데 고소한다고하면서 신고접수한 사진을 보내주네요 사과하라고해서 사과를 하엿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당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