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저희집주차장이아닌옆집주차장에주차하고가고새벽에잠에서깬남...
대리기사가저희집주차장이아닌옆집주차장에주차하고가고새벽에잠에서깬남편이술이안깨서차를두고와서자고오전에빼줄려고하니옆집주인차가차를뺄수없도록막아놓고연락처도뒤집어놓았습니다저희신랑이차에연락처를기재해놓지않아연락을주지못했을꺼같아연락처도올려놓았는데도연락이없습니다업무용차인데못빼게하면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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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가저희집주차장이아닌옆집주차장에주차하고가고새벽에잠에서깬남편이술이안깨서차를두고와서자고오전에빼줄려고하니옆집주인차가차를뺄수없도록막아놓고연락처도뒤집어놓았습니다저희신랑이차에연락처를기재해놓지않아연락을주지못했을꺼같아연락처도올려놓았는데도연락이없습니다업무용차인데못빼게하면어떻하나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