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조언
야간건조물절도죄로 조사받으러오라구했는데 경찰서담당형사님께 조사간다고까지 이야기 다 해놓은상황에서 벌금수배된걸알고
조사에 응하지못해 현재 체포영장발부된상황입니다.
궁금증 1. 제가 벌금노역살러가게되면 당연히 관할경찰서 담당형사님께서 교도소로 수사접견들와 조사받고난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증 2.벌금납부후 경찰서가서 담당형사님께 자수하고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 조사받으면 이미 체포영장발부된
상황이니 바로 구속시키는건가요?
궁금증 3.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는 동네형이자 사장인데(즉 현재피해자)
합의해준다고 걱정말라고까지 얘기해주셨습니다.
궁금증 4.제가 지난 13년도에 실형1년2개월살고 출소후 사기벌금외 그어떠한 범죄없이 지내다가 올 4월경 현재 야간건조물절도죄 뿐인데 알아보니 야간건조물절도죄는 중죄여서 무조건 구속 이라고하던데 맞는지요?
무엇을 선택하던 죗값을치르려고하는데 순서가 뭐부터인지 변호인조력을받아야 맞는것인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벌금수납하면 변호인선임이 어려울것이고 또 변호임을선임하면 벌금수납을못할것같고...
혹시나 지식인분들중 지금 제상황에대해 대처방안아시는분계시다면 질책받아도좋으니 조언부탁드립니다.
내공100드립니다
내공먹티사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벌금 노역을 수행하기 위해 구속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혹은 구급수송되는 교도소에서 수사접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형사경찰은 범행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벌금 노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 경찰서로 방문하고, 관할 경찰서의 형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벌금납부로 즉시 구속이 해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수 및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합의 가능성 현재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는 얘기를 하였다면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절차가 관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는 중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상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세부적인 사실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벌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순서와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 노역과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더욱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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