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일경우
집행유예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결이
'n년형이고 집행유예1년 입니다'라고 나온건가요?
사회봉사?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n시간' 나올 수 있나요?
그럼 판결이
'n년형이고 집행유예1년 입니다'라고 나온건가요?
사회봉사?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n시간' 나올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에 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합니다. 예컨대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입니다. 반면, 뒷부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선고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