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검찰사건 조회 방법
형사사법포털에서 인증하고 제 사건조회를 하는데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조회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을 빨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조회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을 빨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문의자님이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