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거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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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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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경우에는 환형유치가 될 수 있는데,

벌금형 판결문에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벌금 100만원은 10일 동안, 300만원은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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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형유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