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재판에서 사용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 요건인 만큼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증거인멸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 아니면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며, 만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증거인멸을 하였다면
가중처벌로 인해 최대 10년까지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이죠.
이처럼 처벌이 약하지 않기에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고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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