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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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가해자 지목 문의입니다.

도무지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당한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거나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성희롱이 맞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경우라면,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에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고 정상적인 절차 진행 촉구 등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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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케이스들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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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내성희롱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직장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징계절차 내지 사실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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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행해지는 징계절차는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타당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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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수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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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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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는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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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질문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질문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질문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확실히 피해자 쪽에 기울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하루 속히 혐의를 벗기 위해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형사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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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빨리 신고내용이나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 상담을 거쳐 제대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사 전이기 때문에 아직 골든타임이 살아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조사 전 골든타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방향 설정과 조기 대응하는 것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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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매우 무서운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에 찍혀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 속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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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허술함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질문자에게 유리한 증인 또는 증언을 확보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여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형사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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