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 나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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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럴경우 폭행은 이미 고소취하 되었으니 처벌 받지 않을 것이고 위증의 경우도 사실대로 자백하였으니 적용되지 않을 텐데 하마터면 영희 때문에 무고로 처벌받아 징역을 살뻔한 철수는 너무나 억울할텐데 실제 이런 경우 영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대법원 판례상....공소권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가능성이 없으므로....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검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잘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