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후 하자건에 대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자동차 사고로 차량수리를 공업사에 맡겼다가 최근 보호필름 장착 작업을 위해 뒤 트렁크 번호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장면이 덜 마른 상태에서 작업하다 생긴 페인트 밀림 현상이 생겨 공업사에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발 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형사고발도 하고 싶은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진행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범죄가 아니니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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