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촬영,반포)죄로 1심 집행 유예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였습 니다
여성 피해자2명
알몸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SNS로 전송했어요
합의는 못했고 공탁금2500만원을 공탁했아오
1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40시간 받았어요
항소 심리에서 검사님이 3년 구형하셨고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짧게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님이 1심에서 없던 엄벌탄원서 제출하셨어요
저는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이수증, 장기기증서약서, 자격증(에듀윌)수강확인자료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거 같은지 전문가 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 후회가되고 한 때 친한 벗이였던 피해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및 카메라 촬영 죄로 1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검사가 3년 구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3년 구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와 주장이 제시되는지,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피해자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판결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거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세부 사항과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은 법률과 증거에 기반하며, 법원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반성문, 자격증, 교육 수료증, 장기기증서 등의 신원정보와 사회적 활동 내용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정에서 판단 과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는 변동적이며, 판결 결과는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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