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마약변호사 마약사건 경찰조사 전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부천마약변호사와 필로폰 마약사건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하고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는데...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딱 한번 있었던거고 앞으로 절대 마약을 하지 않을겁니다.. 온라인에서 보니 기소유예가 범죄전과로 기록되지 않는거 같은데 부천마약변호사와 상담해서 기소유예 대응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전과가 없고 초범이고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은 유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도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 전과로 남지 않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4.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및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다른 사항 등에 의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해당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를 적절히 현출하고 불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해당 형사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의 내용,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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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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