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벌금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만 답변달아주세요.
마약벌금형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알아보신 것과 같이 2년 후에는 범죄 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죠.
그러나 기소유예보다 좋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해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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