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희 애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다가 카찰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19살로 곧있으면 성 인인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카찰죄 관련하여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폭 징계 관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어떠한 학폭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폭위 징계의 경우 1호에서 9호처분까지 나뉘며 서면사과 부터 최대 퇴학이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중3은 아직 의무교육 과정에 있으니 최대 8호 강제전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학폭 징계 수위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학폭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관련 절차에 있어 교내외의 전문가 혹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학폭 징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글이 있어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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