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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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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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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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혐의 인정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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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향후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라면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하나로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전과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고하여 검찰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검찰의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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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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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은

판/검사/경찰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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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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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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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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