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재판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재판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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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조서를 잘못꾸몄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재판을 무효화시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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