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원금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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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인지는 자료를 검토하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리딩 사기의 특징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리딩 사기도 종류에 따라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인 리딩 사기와 비상장 주식 리딩 사기는 전형적인 수법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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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나 아쉽게만 현행법으로는 '투자'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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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딩사기 피해자는 일반 범죄의 피해자 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압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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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리딩사기 조직의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실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인지, 조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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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사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민사소송에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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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형사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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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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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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