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원합니다
제가 마약을 좀 팔았는데 구매자가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을 때는 부인을 했는데 조사받으러 가서 인정해도 될까요? 좀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 신고 시 대응 방법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종류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판매하려고 했던 마약이 정확히 어떠한 약물인지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입금받은 내역이 있고 입금자도 증인으로 나섰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인정하되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바, 사건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마약 신고 대응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