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징역1년 선고후 항소
제목그대로 뺑소니로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여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1심판결도 징역 1년 집행유예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능성이 있다하여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무리하다 생각해서
공탁을 해볼생각인데 항소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에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나요?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1심판결도 징역 1년 집행유예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능성이 있다하여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무리하다 생각해서
공탁을 해볼생각인데 항소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에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공탁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긴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얼마나 고려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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